농가부채를 짊어진 농민들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도 다행히 끝났다. TV와 신문에서는 예의 시덥잖은 대중동원에 나섰지만, 골프장의 스프링클러는 쉼없이 신나게 돌아갔다. 무너진 경제는 장롱 속의 금붙이가 세우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세수물 아낀다고 갈라진 농토가 비옥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언제까지 이 대중적 사기극은 계속 될 것인가. 오늘 반가운 이 비는 정말 농토만큼 갈라진 농심도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다큐멘타리 영상물을 제작하는 <다큐 인>의 도움으로, 농가부채 특별법 이후의 농촌 현장을 찾아보았다.

* 2000년 현재. 농가 1호당 평균부채 액수는 약 2020만원

* 농가소득으로 부채상환이 불가능한 농가 : 전체 농가의 49.9%

*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 : 전체 농가의 39.4%

지난 한 해 UR이후의 개방농정이 쌓아온 모순이 폭발하면서 농가부채 문제가 절박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수입오렌지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산 과일 가격이 폭락하고 이 때문에 과일과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가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고, 중국산 마늘수입 때문에 42만 마늘농가 또한 가격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서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하는 농가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자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면서 연대보증을 섰던 농가들까지 연쇄도산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김대중 정부의 약속이 휴짓조각이 되면서 전국의 농민들은 궐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요구로 모아지게 되었다.

작년 11월 전국각지의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와 농성을 벌인 결과 12월에 여야 합의로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법이 제정되게 된다.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법의 주요내용

* 정책자금(농어업 경영개선자금) 갚을 시기를 연기해준다. 

* 농협 상호금융(일반대출) 이자율을 11%에서 6.5%로 인하한다.

* 99년 이전의 상호금융 대출금과 2000년 이후의 상호금융 대출금 중 적은 액수의 70%에   해당하는 자금을 빌려줘서 임시로 갚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상황을 막는다. 그리고, 이 자금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5년에 걸쳐 갚도록 한다. 

* 다른 농가에 빚보증(연대보증)을 섰다가 자금을 빌린 농가가 파산함으로써 부채를 떠 안 게 된 농가에 부채를 대신 갚을 수 있게 특별자금을 빌려주고, 이 자금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10년에 걸쳐서 갚도록 한다. 

* 위의 자금지원을 받는 대상 농가는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선정한다.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법에 의해 2001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일선 농협에서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 자금지원(긴급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으로 농가부채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농가부채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 농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1. 풍년이 들어도 걱정인 농촌

–충남 부여군 세도면 백승민 씨(40)

충남 부여군 세도면에서 호박농사를 짓고 있는 백승민 씨. 그는 작년까지 방울토마토 농사를 지었다. 작년 오렌지 수입량이 예년의 5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가격 또한 1/3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방울토마토 가격이 연쇄적으로 폭락했다. 가장 시세가 좋은 4월 중순, 방울토마토는 10 kg 들이 한 상자에 1만원 정도의 가격이 매겨졌는데, 이는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자가 인건비를 제외한 생산비 1만5천원을 기준으로 보아도 한 상자 당 5천원 가량의 적자를 보는 형편없는 가격이었다. 이로 인해 세도면의 방울토마토 농가들은 평균 3,4천만원씩의 적자를 보게 되고 자살하는 농민들이 속출하는 비극적 상황을 맞았다.    백승민 씨 역시 작년 한해 약 4천만원 가량의 적자를 보게 되었고, 더 이상 방울토마토를 지을 수가 없겠다는 판단으로 올해는 호박으로 작목을 바꾸었다. 그러나, 올해는 호박가격이 예년의 1/3로 떨어져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그는 이번 농가부채특별법으로 부채경감을 받고자 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실내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자동화비닐하우스 안에서 호박 수확을 하고 있는 백승민 씨를 만났다.     

 – 농가부채특별법에 지원신청을 하셨습니까?

  백) 네, 했어요.

– 신청하시고 나서 지원이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백) 글쎄요, 선정기간이 아마 내가 글쎄 언제 했나, 한달 정도 걸리나?  신청을 하면 한달정도…

– 신청하시면 선정이 많이 되시는지요?

  백) 선정은 거의 되더라구. 거의 다 되는데 액수가 문제여.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내가 그걸 정확히 내가 모르겠는데, 대출해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체금액을 연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해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적은 금액의 70%를 대출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긍께 가장 적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지금 3000만원을 내가 지금 대출받았는데, 한 600만원 정도밖에는 연기가 안되더라구. 그래서 안 했어요.(*이 부분은 상호금융대출금을 99년말을 기준으로 적은 액수의 70%를 지원한다는 말임.) 그 부분은 신청을 않고 다른 부분엔 신청을 했지. 다른 거는 장기적인 이 하우스 지면서 진 부채, 고것만 연기를 했지.(정책자금을 말함) 그것만 이번에 연기를 받았지.

# 농사지어서는 빚 갚기 어려워

– 이자를 연체한 농가에도 자금지원이 되나요?

  백) 연체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체를 풀어야지, 그리고 이것도 그래. 연기하면서 이자 부분은 내야 돼요. 이자 부분은 내야 연기가 되지, 안내면 연기 안 해줘. 이자부분도 상당하거든. 이자를 내고 연기를 해야되니까. 그리고 연기 하는 것도 100% 다 연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쓴 것 중에 그 기간 내에 가장 적은 금액의 70%니까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겐 혜택이 없어. 그니까 신청 안 한 사람들도 있고, 신청했어도 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 연체 걸린 건 없으셨어요?

  백) 연체는 안 걸렸지. 연체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웃음) 딴 거는 못 하더래도 연체는 막았지.

 – 부채경감특별법이 도움이 되는지요?

 백) 이건 뭐 빛 좋은 개살구지 뭐, 실제 농민들이 부채 덩어리는 많은데 일부 조금 해준다고 말여. 그게 농민들이 처음에 그나마 그거라도 기대를 했었는데,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많은 실망들을 하지 지금.

– 3년 거치 7년 상환하면 상환가능한 농가들이 많을런지요?

 백) 없어요. 몇 농가, 아주 없다고는 못하고 몇 농가 있는데, 글쎄요. 그 농가들은 기준으로 삼을 순 없고. 지금 농민들이 가장 어려우니까 어려운 쪽을 기준으로 삼고 정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렇더라구. 그리고 연체를 진 농가들 중에 이번 기간 내에 연체이자를 갚는 사람들은 이자 5%짜리를 4%짜리로 20% 뭐 경감, 다운시켜서 4%로 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지금. 그건 참 우습더라구. 그걸 정책이라고 발표하는 걸 보고…

 – 수익률이 그 정도 안나온다는 얘기신가요

   백) 안 나오죠. 농사 지어갔고는 빚 갚기 어려워요. 빚 갚긴 틀렸고 인자 하다가 결국 안되면 땅을 가져가든 하우스를 가져가든 하야지. 하우스, 이걸 건물 한 동에 4000만 원씩해서 지어 놨는데, 이것은 담보 안 잡아주고 땅만 잡으려고 하니…

# 흉년이 들어야 돈 벌어!

– 자동화하우스 지을 때 부채를 많이 지게 됐습니까?

  백) 지금 보통 하우스 면적이 1000평이라면 시설비가 보통 한 9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서 4000에서 5000만원 정도가 빚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 30% 융자고 20%가 자부담이니까 30%만 잡더래도 한 3천만원 되거든요. 9000만원에서.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을래도 힘들어요. 이 하우스 농사 지어가지고는 그리고 농사 아니면 할 게 없잖아. 촌에서 직장생활을 하겠어요? 아니면 어디서 도둑질을 하겠어? 뭘로 돈을 갚겠어,  농사 지어가지고는 빚 못 갚아요. 농사 지면서부터 걱정인데 뭐, 농사 잘 짓고 못 짓고 떠나서. 가격 때문에 판로 때문에. 먼저 그것이 걱정이니까. 아닌 말로 농사 잘 지어놓으면 뭐 지금들은 옛날에는 농사 잘 지어놓으면 돈 된다고? 그리고 노력한 만큼 뭐 나온다고? 그건 옛날 얘기여. 틀렸어요. 농촌에서 그런 말 갖고 낭만적인 그런 소리 갖고는 안 맞는 소리여. 지금은 어디는 하여튼 농사 안 되야 돈 벌어요. 흉년들어야 돈 벌어. 흉년 들어야. 농민들의 맘이 그려.

내 배 째라는 거요. 인쟈. 내 배 째라는 거요. 어떻게 하겠어. 먹고는 살아야 되고 자식새끼는 굶길 수 없잖여. 그러니 내 배 따라는 거요. 지금 정부에서 그냥 얘기는 달래는 만치 살살 달래서 어떻게 넘어갈려고 하는데, 이거 참 심각해, 한심해요. 정마로 농사 진다는 게 후회스럽고… 나 참말로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농사지었거든. 그래도 그냥 뭐 사람이 사는 것이 꼭 돈만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답게 자연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 좋아서 나도 그 곳에 그거 때문에 살았는데, 지금 와서는 참 후회스러워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도 생산한 만큼, 일한 만큼 이게 돈이 되고 하면 즐거운데, 돈도 안되지… 참 요즘 같으면 참말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드니까.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도, 아이고… 요즘 같으면 너무 힘들어.

2. 농민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유

– 부여군 세도면 김두복 씨 (40)

같은 마을의 김두복씨는 자동화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그 역시 작년의 가격폭락으로 엄청난 적자를 보았다. 현재 그는 2억 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2001년 들어와서 이자를 갚지 못해 2000만원 정도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 작년 방울토마토 가격 폭락으로 연체를 지시게 됐나요?

  김) 작년에 많이 갚아야 할 자금을 못 갚았죠. 작년에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작년에 제가 1400평 농사지었으면 평상시 제작년이나 요런 때 과거에 그런 시세라고 했으면 빚이 이렇게 늘어나들 안했죠.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한 동당 대부분 못했다 하더래도 그 전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900에서 천만원은 소득을 올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동에서 400, 500만원 나온 사람도 잘 없었으니까. 그게 뭐 인건비 주고 시설비로 또 투자하고 하면 남는게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인건비도 못 주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뭐. 그런게 해소되야 일을 해먹기 때문에 일반대출을 어떻게 하서라도 받아가지고 또 그걸 농사를 질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나가야 하니까.

 – 연체에 걸려 계신데, 연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으신가요? 

  김) 2001년 1월 이전에 있던 연체, 고거만 해당된다고 하죠. 그 이후 연체 발생한 거는 해당 상황이 안되고. 저같은 경우도 2001년 1월 이전에 연체된 것은 사실 몇 푼 안되요. 근데 그 이후로 발생된 연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대출해가지고 큰 건을 연기해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작년에 어떻게든 벗어나갈려고 그간에 조금씩 연체는 안 걸릴려고 나갔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연체를 지금 1월 달 이후로 발생되는 이 연체는 갚아야 된다는데, 그걸 갚을 길이 없으니까 지금 막연한거죠.

 – 연체농가가 지원을 받으려면 경영상태를 평가한 후에 선정되어야 한다죠?

  김) 예, 평가를 해야된단 얘기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받아야 또 대상이 되고 무조건 뭐 신청을 다 한다고 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깐 좀 애로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적엔 부채도 많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평가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일테고 그 사람들이 참 좋게 봐줘서 참 이사람이 회생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라도 좀 이걸 해줘야겠다고 하면은 해줄건데 그렇게 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 말이요. 예. 그니까 농민들이 고초가 크죠.

– 정책자금 부채가 많으신가요, 일반대출(상호금융)이 많으신가요?

  백) 사실 지금 저희가 어려운 것은 정책자금 부분도 정책자금 이지만 일반대출이 가장 많거든요. 일반대출이 더 많지, 정책자금은 그 전에 정부에서 대상이 되야만이 정책자금을 얼마씩 조금 얻어 썼는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몇이 안되니까 그건 된다해도 참 몇 백만원 되다 않고 소량이고. 그니께 일반 대출이 많지. 정책 자금은 액수가 적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일반대출이든, 정책자금이든 통틀어서 다만 거치 상환을 해준다던지… 이렇게 해서 참 거 경감대책이 되야하는데, 정책자금만 경감대책에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참 어려움이 많네요.

일반대출(상호금융)은 농업용 상호금융과 가계자금용 상호금융으로 나뉜다. 그런데, 농민들이 농협에서 상호금융을 얻을 때 농업용으로도 대출받지만 가계자금용으로 대출받는 경우가 많다. 농업용이든 가계자금용이든 가리지 않고 농사 비용으로 쓰고 생활비로도 쓰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에서 가계자금용으로 대출된 상호금융(일반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김씨는 가계자금용 일반대출이 많았으나,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상호금융(일반대출)은 이자율이 11%, 정책자금은 이자율이 5%로 운영되어 왔다.   

 – 일반대출은 많이 지셨나요?

 김) 예, 저는 정책자금도 받았지만 일반대출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일반대출은 금리가 아무리 내렸다 하더래도 정책자금보다는 비싸잖아요. 그니께 그것이 문제지. 정책자금은 이자라도 사실은 꿔나갈수 있어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래도. 오히려 시세가 나져가지곤 정책자금 이자는 꿔나갈 수 있는데, 일반대출 이자가 많으니까 그게 애로점이 있죠.

– 일반대출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김) 아 정책자금이 대상이 안되니까. 그 때 당시에는 정책자금 얼마, 딱 정해져서 나와갔곤 한도가 얼마다, 그래갖고 고거밖에는 못 썼었으니까. 농사는 지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시세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싸고 그 전에도 뭐 태풍피해도 봤고 하니까 자꾸 투자는 해야겠고 해서 일반대출이라도 받아야지. 어떻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안 받을 순 없고. 그렇다고 농사짓던 사람이 포기하고 다른 거 할수 없고. 다른 거 하고 싶더래도 빚 때문에 하들 못혀요. 내 빚만 없으면 지금 다른 거, 솔직히 아무리 지금 IMF라 해서 일자리가 없다고 하더래도, 나가서 노가다라도 이보다는 낮죠. 하루 일당생활을 해도.

– 그러면 농민들이 일반대출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일반대출로 돈을 빌린 농민들은 대부분 특별법의 혜택을 못받으시겠네요

  김) 예, 지가 볼적에는 많아요. 대상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거라 봐요.

– 연체하신분들에게 혜택이 없나요?

  김) 없죠. 연체걸리면 일단 신용거래불량자로 딱 찍으면 아무데 가도 돈도 못 얻어 쓰고 뭐 아주 묶인 몸이죠. 쉽게 말해서. 금융업계에서 손발 묶인거죠.

# 풀 수 없는 매듭, 농가부채

 – 특별법으로도 어떻게 지원이 안되나요?

   김) 예, 연체가 걸리면은, 특별법이라 하더래도 회생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주는 거지, 그게 뭐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참 진실하게 농민들을 위한 정책자금 경감대책을 한다고 보면은 참 일반대출이든 정책자금이든 어떠한 돈을 받았더래도 참 다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정책자금 한에서만 적용이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거죠. 연체도 인제 연체 걸리면 좌우지간 이자가 비싸니까 연체 안걸리게 할라고 여기저기 얻어다가 또 이자라도 우선 물고 해서 연체가 안 걸리니까 그러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기 하니까 지금은 원금은 상환도 못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70, 80% 될거에요. 원금은 아예 갚을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또 일부에서는 연체가 되었드래도 연체자금은 어디 빌릴 데가 없어가지고 융통을 못하니까 그걸 못 갚고 그냥 연체로 비싼 이자로 지금 늘어나가고 있는거죠. 지금 빚이.

 – 결국 이번 특별법으로 얼마 정도를 연기할 수 있게 되신 건가요?

  김) 지금 2001년 1월달 까지 연체된 부분, 정책자금 또 2000년도, 도 99년도 요렇게 나온 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해준단 얘기요. 그니께 고거는 얼마 안된다는 얘기죠. 액수가 가장 큰 부분은 일반대출인데, 일반대출이 안되니까… 대출 계좌가 여러가진데, 여러 가지로 받다보니까 한 건당 얼마씩 책정되가지고 다 합해서 5백 몇십만원 된다 그래요, 5백 몇십만원.  

 – 부채특별법이 실제 도움이 되시는지?

  김) 경감대책의 대상이 됐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사는 게 아니고 임시로 지금 어려우니까 조금 시기를 연장해주는 것 뿐이지 농민들이 그렇다 그래서, 갚는 것도 10년 거치 15년 상환, 이렇게 10년 이후로 한다면 농민들이 회생가능성이 있을 거요. 그러나, 2년 거치 5년 상환이라면 그거 뭐 코 앞에 당장 돌아와요.

 – 오백 몇 십만원은 확정되신건가요?

  김) 지금 됐다 안됐다 소리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즉각 가서 답을 듣는게 아니고, 농협에서도 서류를 해가지고 어디 위에로 올리는 모양이예요. 올려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야만이 우리가 알게 되는거죠. 농협으로부터 전달을 받는거죠. 그것도 우리가 신청한다고 그 자리에서 얼마 됐습니다, 안됐습니다, 빨리 답을 들어야 우리도 뱃속이 편한데 그것도 또 위로 올라가서 시일이 걸려서 심사 해가지고 내려온다는 자체가 우리는 좀 못마땅한 것이죠.

# 자손에게 물려줄 건 빚문서

 – 연체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김) 2001년 1월달까지 갚아야 될 돈을 못갚았으니까 연체가 된 것인데, 그 부분은 작년에 연체만 안 걸리게 해서 임시로 이자만 꿔서 나왔는데, 2001년도 되서 못갚으니까 연체가 되서… 그게 문제예요. 앞으로 뭐 2001년도 벌써 4월달인데 금방 닥쳐요, 코 앞에, 갚아야 할 자금이. 이 농사 끝나면 돈도 떨어지는 것인데, 출하시기 다해서 5월말이나 6월 10일, 늦은 사람은 15일까지 출하하는데 그 때 딱 지나면 돈도 딱 끝나요, 여기는. 근데 농협에서는 도마도 딱 끝나면 이자같은 걸 다 회수하게끔 되드라 그 말이예요. 빚은 계속 늘어나죠. 아무래도 일반대출이든 정책자금이든, 퍼센트는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연체되면 배로 늘어나니까요 이자가. 그리고 연체가 되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버리니까요. 저같은 경우는 6월달에 갚아야 될 돈이 많이 있어요. 6월달에서 8월달까지.

 – 현재 갚을 여력이 되시는가요?

  김) 못갚죠.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뭐하러 이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까? 챙피한 얘기를… 갚기 어려우니까 하는 것이지. 근데 지금은 챙피한 것도 없어요. 하도 어려우니까 어디가 도둑질 한 것 아니고 사람 패죽인 것도 아니고 뭐가 챙피합니까? 우리 먹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안된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기쳐서 남의 돈을 강도질 한 것도 아니고. 막연해요 참, 앞으로 살아갈 길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참 숙제거리로 남아있는 것 같애요.

그전에 어른들은 사람은 거짓말해도 땅은 거짓말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땅도 거짓말 하니까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땅에서는 나온다 해서 옛날 어르신들이 땅 사는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줘도 집 사는 사람은 돈 안 빌려준다는 옛말도 있는데, 지금 그전에 어르신 말씀이 40이나 50살 먹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돈 벌땐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컸어요 저희가. 지금 제 나이가 40인데 한참 벌어야 할 시기에 빚만 벌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빚만. 빚만 늘어나니까, 예전에 어른들한테는 땅도 물려받고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우리는 애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빚밖에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어요.

3. 연대보증의 악순환

 (1) 부여군 홍산면 이진구 씨 (42)

 부여군 홍산면에 거주하는 이진구 씨는 축산업을 하는 知人이 정책자금을 받는데 보증을 섰다가 1억 5천만원 가량의 부채를 떠안게 됐다.

그는 자기 소유의 논을 경매처분 당하고, 백마강 강변의 군유지에 임시로 밭을 일구어 담배를 심고 있었다. 모종 작업에 한창인 이진구씨를 만났다.

 – 어떻게 해서 보증채무를 지시게 된건가요? 

  이) 뭐 열심히 농사짓겠다는 사람, 그리고 우선 정부정책자금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이런저런 심사를 거쳐 면 단위부터 군 단위 그 축산자금이기 때문에 도 농림부까지는 심사를 다 거친 줄 알고 있어요. 그럼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 이 사람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성공여부가 있다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로 선정을 해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보증 서는 거는 나 혼자 보증 선거죠. 낙농업을 하셨던 분인데, 한 2,3년 된 것 같애요. 낙농업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축산진흥자금을 받아 가지고 축사를 신설했어요. 축사를 신설했는데, 충분히 따로 뭐 잘 갚아나가리라 생각을 했던 거죠. 정책자금 할부기간도 길고, 갚아나가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갚아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농업정책으로 인한 농사가 아주 개판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버틸 수 없는 처지가 됐으니까. 지금은 시카고로 가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축사는 잘 지어놨어요. 지금도 축사를 잘 지어놔서 있는데, (허탈하게 웃으며) 그냥 갔어요. 버려 두고.

 –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어느 정도 지게 됐는지요?

  이) 한 1억 5천 되요.

– 개인적으로 지고 있는 부채 중에 보증채무가 많은 편입니까?

  이) 물론 내 빚도 좀  있지만 대부분 부채는 지금 보증 채무죠, 보증 채무이기 때문에 뭐 내가 돈을 구경을 해봤어요. 뭐 그 돈 갖고 빵을 사먹는지 떡을 사먹는지 뭐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있는 한도가 있다면 내 빚으로 안아서 3년 거치 7년 상환이라니까 기간도 좀 되니까 갚을 수 있지만 앞으로 10년 농사져서 내 농사 규모로는 10년 아니라 더 긴 시간을 준다해도 이자도 제대로 갚아내기 힘들 것 같애요. 그럴 바에는 안 갚고, 못 갚고 그냥 마는 거죠.

이진구 씨는 이번 농가부채특별법에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 왜 지원 신청을 안 하셨는지요?

  이) 농가부채 특별법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서 연대보증 보증채무를 내 빚으로 떠 안으란 얘긴데, 그것이 내 빚으로 보증빚을 내 앞으로 떠 안으라는 얘긴데, 뭐 억울해서라도 나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구. 그리고 내가 갚을 한도가 되면은 갚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명의라도 어차피 나도 신용불량자고 그 사람도 신용불량자지만 명의라도 그 사람 앞으로 있으라고. 그냥 말고 있는 거죠. 그 자금을 나는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특별법으로 자금을 받아서 그 빚을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는 거니까 억울하죠.

– 연대보증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신청을 많이 안 하시겠네요?

  이) 어차피 뭐 그 사람이 갚든 내가 갚든 갚아야 하는 빚이니까 규모가 얼마 안되고 그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돌릴 테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않을 테죠.

– 주변에 계신 분들은 특별법에 지원신청을 많이 하시나요?

  이) 신청하는 사람들은 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은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애요. 특별법이 아니다 하더래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고, 정말로 농가부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신청 자체도 못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애요

– 지금 여기 담배밭 일구시는 땅은 누구 땅입니까?

  이) 군유지 하천이에요. 여기는 내가 경작하는 논이 그 사람으로 인해 경매처분 당하고 땅을 잡아 찾아보다가 여기는 강가고 물가고 여차하면 물차고 하니까 빈땅이라 여기 와서 맨 땅에 트랙터 갈고 엎고 농사 지어보는 거죠.

(2) 부여군 홍산면 노인들

   부여군 홍산면 상천리 마을회관.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이 마을 노인들을 만났다. 이종규 씨(60), 김칠성 씨(64), 이규석 씨(68). 이들은 마을 이장이 야반도주를 하게 되면서 각각 1천만원 이상의 보증채무를 떠 안게 됐다. 다행히 이번 농가부채특별법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보증채무를 갚을 자금을 빌리게 되었다. 

– 부채특별법으로 보증빚을 갚게 되신 건가요?

(이규석 씨) 우리가 차주가 되서 돈을 얻어서 그걸 갚은 거요. 3일날.

– 그러면 이번에 지원 받은 자금은 또 갚아야 되죠?

(이종규 씨) 이제 7년 동안 갚아야 돼. 3년은 이자만 내고, 7년 동안 나눠서 원금을 갚아야지.

– 부채특별법이 도움이 되신 건가요?

(이규석) 그것도 아무나 안 해주잖아요, 우린 억울하게 당하고 욕보는 것도 자기네가 보고 했으니께, 그리고 온 채무자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저히 그 사람에게 받을 가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낸 거요. 그것도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떼 와라 호적 떼 와라… 별 것 다 했다고. 그렇게 말처럼 얼른 되는 게 아니여. 그것도 보면 억울하게 당했다는 게 공감이 가니까 해주지 안해줘요. 그것도 면에 사정위원회가 있어 갖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하지, 이장, 조합장… 또 면에서 위원 하나.. 다섯인가 심사한다고…

– 보증채무를 떠 안으셨을 때 가압류를 당하셨나요?

(김칠성) 우리 다 갔었어. 그런 상황까지.

(이종규) 논밭에 있는 작물들 다 가압류 당했어요.

(이규석) 통장도 막아놨어요. 그래 살겠어요?

(김칠성) 그런 일 일어나면 통장에 몇 십 만원 일이백 만원 많아봐야 있는걸 죄다 막아놔 갖고 시장도 못 가요. 돈 있어야지. (허탈하게 웃는다.) 우리 연대보증 선 사람들 다 통장 묶어버렸다니까.

(이종규) 우리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압류제도가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 왜냐면 예를 들어 천 만원 연대를 서서 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2천만 원 정도만 압류를 해야돼, 그래도 천만 원 여지가 있잖아, 그런데 2억짜리라도 다 붙여버린다 이거여. 모든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압류를 해버리니 그게 행정적으로 모순점이여 그게 해당되는 만큼만 해도 되는데 왜 다 묶냐 그거여,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지. 

– 지금도 압류 안 풀렸습니까?

(김칠성) 안 풀렸는디

(이규석) 내일 나와보라고 하드만.

– 이번 상환 과정 보면서 압류문제도 해결되는 겁니까?

(이종규) 그렇지. 

– 이번에 빌리신 자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규석) 못 갚으면 우리가 징역가야지.

(이종규) 10년 분할상환이니까, 일시상환이라면 부담이 가는디 몇 번씩 나눠서 하니까 갚을꺼야 아마.

(김칠성) 못 갚는다고 해도 자손들이 갚아야 하잖어, 우리가 못 갚아도, 그런 게 갚기는 갚아야는디,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 농촌에서 신용보증을 하지 않고 연대보증을 많이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종규) 신용보증은 우리가 갖다 넣어야지, 뭔가 담보물이 있어야 한다니까, 신용보증이란 건 그 사람의 신용만 보고 대출하는 게 아니라 담보물을 잡고서 대출해주는 거라고, 그러니 연대가 안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 연대 못 세울 형편 되는 사람은 신용 담보할 게 없잖아, 논이 있으면 논문서를 갖다 준다든지 밭이 있으면 밭문서를 갖다 줘야는데, 그게 없으니께 할 수 없이 연대를 세워야 돼.

 – 연대보증 피해가 자꾸 생기면 농촌 인심도 나빠지지 않습니까?

(김칠성) 참 그전에는 네 것 내 것 없이 살았는디 이런 일이 자꾸 터지니 이제는 인심이 바뀌어질 것 아녀? 불문가지지.

(이종규) 이제 연대보증 않고, 돈 못 얻는 거지 뭐. 당분간은 보증을 서달라고도 않고 서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지. 

 – 예전에는 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셨나요?

(이규석) 예전에는 담배 많이 했는데, 그때 하던 담배는 큰 도움이 됐어요. 하루하루 품파는 식으로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 받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막막하죠.

 – 지금은 어떤 작물을 많이 하시죠?

(이규석) 벼농사예요, 몇 군데는 딸기 조금 하고…

 – 벼농사로 지금 생활하기 어려우신지요?

(이규석)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전에는 계약수매를 했는데 그것도 없어진다니 막막하죠. 흉년 안 들고 풍년 들었다면 정부에서 수매받고 하면 논 한 마지기 2백 평에서 한 30만원 남나?

(이종규) 30만원 봐야지, 한 30만원. 2백 평에 30만원. 것도 자기네 손으로 해야지 품 사면 소용없어요. (웃는다)

(이규석) 많이만 지면 조금 소득이 있는데, 시골에서 천평 이천평 많아야 3, 4천평 되는데 그것가지고 뭐하겠어요. 가족들 식량하고 농비 쓰고, 해마다 그러니 돈 메워질 수가 없어, 빚만 지지.

(이종규) 예전에는 수도작 벼농사도 괜찮았는디 앞으로가 문제라. 시골에서 2천평 3천평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은 농협에 빚이 5, 6백 다 있어요. 그걸 갚질 못해, 뿌리를 못빼요, 뿌리를. 왜냐하면 생산되는 게 있어야지. 생산되는 게 넉넉해 가지고 먹고살고 빚을 갚아야는디, 먹고 살고 농자금으로 쓰고 그거 갚고 나면 돈이 없어요, 갚을 돈이.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죠. 우리 부락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촌실정이 다 마찬가지요.

쌀값이 이 정도라도 정부에서 수매해서 현상유지가 됐는데, 앞으로는 국제시장에서 자유화가 되면 농산물값이 자꾸 내려갈 거